강축사의 인사이트

건축 설계를 진행하던 한 프로젝트에서, 대지의 용도지역을 잘못 판단하여 건축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처음에는 해당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판단되어 오피스텔 건축을 계획했지만,추후 확인해보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 설계 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란? ✔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목적을 정한 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구분됨 ✔ 용도지구란? •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규제나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 • 경관지구, 방화..

지인 중 한 건축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산정 문제로 인해 건축허가 검토에서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설계자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나,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여일부 공간이 연면적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이처럼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제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란?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면적을 제외하여 건축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목적: 장애인 이동..

설계 규모검토 단계에서 정확한 층수 계산은 정말 중요합니다.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층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규모검토에 파악하여야합니다.이처럼 층수 산정 오류는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층수 산정이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법적 허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적용 대상: 모든 건축물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 목적: 용적률·건폐율·건축 허가 등 법적 규제 적용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건축물 층수 산정 기준 1. 일반적인 층수 산정 기준 ✔ 층수 계산 기본 원칙 ..

최근 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특히,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 재시공 및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이처럼 건축물의 방음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준공 후에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법적 방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 방음 기준이란? 건축물의 내부 소음을 줄이고 외부 소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법적으로 정해진 차음 성능 및 소음 허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공공건축물 등✔ 목적: 실내 소음 저감, 층간소음 방지, 주거 환경 개선 📌 관련 법령: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안정 및 검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

최근 장애인 및 소방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요도있게 반영해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특히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동선 확보 등이 주요 설계 요소였습니다.그리하여 시공 전 반영해야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입구 경사로의 폭을 기준에 맞춰 법적 기준을 정확히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편리한 건축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적용 대상: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목적: 물리적 장벽 제거, 이동권 보장, 사회적..

최근 신축 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목표로 설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단열 성능 강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형 설비 적용이 필수였고,특히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하다 보니 일반 건축물보다 초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친환경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설계란? 친환경 에너지 설계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계 기법을 의미합니다.이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단열 성능, 기계·전기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

소규모 건축 설계 단계에서 주차 계획을 세울 때 "연접주차(일렬주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차 간격이 좁아 차량 이동이 어렵거나, 주차장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설계했던 상가 건물에서 연접주차를 적용했는데, 실제 운영 시 차량을 출차할 때마다 다른 차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형차와 대형차가 함께 주차될 경우 충돌 위험도 높아 주차 방식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접주차란? 연접주차란 차량이 일렬로 연이어 주차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나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활용되며, 기본 주차 면적(2.3m × 5.0m..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피난 복도의 폭을 두고 건축주나 시공사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비상시에 충분한 피난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복도의 폭을 1.2m로 계획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최소 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방법과 건축법을 함께 고려해야 했고, 피난 방향, 계단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난 복도의 폭과 피난동선 확보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피난복도란? 피난복도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된 복도를 의미합니다. 피난계단, 비상구,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폭과 장애물 없..

건축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한 현장에서 현장사무실과 창고를 설치하려 했는데, 준공 시점에 철거를 해야 하는지 여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일반 건축물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과 기간이 제한됩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www.law.go.kr - 가설건축물 vs. 일반 건축물 비교구분가설건축물일반 건축물정의일정 기간 동안 ..

초고층 오피스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반 승강기 외에도 피난용 승강기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최근 고층 건물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난 승강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특히, 건축심의 과정에서 피난 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3항**에 따라 다음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한다. (공동주택(아파트)도 건축법이 동일하게 적용됨.)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개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