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축사의 인사이트

건축허가 없이 컨테이너 설치 가능할까? – [가설건축물의 법적 기준 알아보기]

한 농업용 창고 부지에 간이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대상이었기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처럼 단순한 구조물이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는 왜 건축물로 보는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거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상시 또는 일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저장하는 것” 🔸 즉, 컨테이너는 지붕, 벽체, 공간성을 갖추고 있어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의 전기 설비 기준] :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필수 항목

최근 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에서, 전기설비 감리단의 검토 과정에서 배선용 차단기 용량 산정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설비 시공은 완료되었지만,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해당 구간 재시공에 따른 비용과 일정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이처럼 전기 설비 기준은 인허가, 감리, 사용승인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필수 항목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전기 설비 기준이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인체 안전, 화재 방지, 에너지 효율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법령 및 기준구분적용 기준기본 기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전기설비의 기술기준)기술 상세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

최근 한 상가 건물의 입주자가 외부에 대형 간판을 설치했다가, 지자체로부터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자진 철거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건축물 전면을 가리는 방식의 광고물이었고, 시각적인 위해 요소가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이 사례처럼, 옥외 광고물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의 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공장소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간판,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을 의미합니다.건물 외벽, 옥상, 도로변, 담장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요약 아래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구분주요 기준설치 가능 장소지정된..

최근 한 복합건축물 프로젝트에서 경관 심의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설계 수정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특히, 건축물의 외관과 주변 경관의 조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이로 인해 설계 변경 및 일정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처럼 경관 심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경관 심의의 정의 및 목적 ✅ 경관 심의란? 경관 심의는 건축물의 외관, 배치, 색채, 재료 등을 포함한 설계 계획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주로 공공성을 갖춘 건축물, 고층 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심의 대상이 됩니다. ✅ 경관 심의의 목적 • 도시 경관의 품격 유지 및 개선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

한 상업 건물 프로젝트에서 건축선 후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설계 변경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해당 건물은 도로 폭 기준에 따라 건축선을 일정 거리 후퇴해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건축면적 및 용적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설계 수정 및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건축선 후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 건축선 후퇴란? 건축선 후퇴는 건축물을 계획할 때,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물러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도시 환경 개선, 안전 확보, 보행 공간 확보 및 일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건축선 후퇴를 요구하는 이유 • 도로의 확장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최근 한 건축물 철거 프로젝트에서 철거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건축물의 철거는 안전성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철거 계획서 작성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은 필수 요소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추가 비용과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절차란? 건축물 철거 절차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 안전 관리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계획 등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안전사고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지자체별로 절차와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절차 및 법적 기준 ✅ 1) 건축물 철거 신고 및 허가 📌 관련 법..

최근 한 상업용 건물의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누락되어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대장을 제때 등재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이처럼 건축물 대장 등재는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로, 건축물의 매매, 임대,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특히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여 건축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에서 관리합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의 필요성  1. 법..

최근 한 업무시설 프로젝트에서 옥상 녹화를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설계 후반부에 변경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옥상 녹화를 계획할 경우 조경 기준 및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일부 지역에서는 옥상 녹화가 의무 사항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옥상 녹화 관련 법규, 인센티브,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옥상 녹화란? 옥상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에 조경을 조성하여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를 통해 도시 열섬 완화, 빗물 침투량 증가, 공기 정화 및 건물 단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녹화의 주요 목적 •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에너지 절감 효과 (냉·난..

최근 한 상업시설 프로젝트에서 건축물 출입구 위에 대형 캐노피(차양)를 계획하던 중,건축면적 포함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건폐율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건축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캐노피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설계 시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아 허가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캐노피 구조를 적용할 때는 건축면적 포함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캐노피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설계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캐노피(Canopy)란? 캐노피(Canopy)란 건축물 출입구나 외부 공간 위에 설치하는 차양 구조물을 의미합니다.주로 보행자를 비·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설계 형태에 따라 건축면적에 포함될 수..

최근 한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에서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던 중,건축면적 산정 과정에서 필로티 면적을 제외하지 않아 건폐율 초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건축법상 필로티 구조는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 가능하지만,해당 프로젝트에서는 필로티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설계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필로티 구조를 적용할 때는 건축면적 포함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필로티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필로티란? 필로티(Pilotis)란 건축물의 1층 또는 일부를 기둥만 남기고 개방된 구조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주로 주차장, 공용 공간, 출입구 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건축법에서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