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를 진행하던 한 프로젝트에서, 대지의 용도지역을 잘못 판단하여 건축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판단되어 오피스텔 건축을 계획했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 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란?
✔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목적을 정한 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구분됨
✔ 용도지구란?
•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규제나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
• 경관지구, 방화지구, 미관지구 등으로 구분됨
📌 관련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확인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2. 검색창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입력 후 관련 법령 확인
3.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 및 건축 가능 용도 확인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조회하기
✔ 방법:
1. 토지이음 접속
2. ‘토지이용규제 확인’ 메뉴 선택
3. 해당 대지의 주소 입력 후 조회
4.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가능 용도 및 제한사항 확인
📌 토지이음을 활용하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정보
• 해당 부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 및 건축물 높이 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규제 내용
3. 지자체 도시계획과 문의하기
✔ 방법:
1.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의 도시계획과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해당 대지의 지번을 제공하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정보 요청
3. 최근 변경된 도시계획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토지이음에서도 최신 도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항 정리
✔ Q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같은 개념인가요?
➡ 아니요.
• 용도지역: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목적을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규제 적용 지역
✔ Q2.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나요?
➡ 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이 달라지므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 Q3.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나요?
➡ 네.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 전, 정확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확인이 필수!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건축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니, 쉽게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 항상 최신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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