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건축물 설계 시 필수 기준

최근 장애인 및 소방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요도있게 반영해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동선 확보 등이 주요 설계 요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공 전 반영해야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입구 경사로의 폭을 기준에 맞춰 법적 기준을 정확히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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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편리한 건축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적용 대상: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목적: 물리적 장벽 제거, 이동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

 

📌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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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편의시설 설치 기준

 

✅ 1. 출입구 및 동선 기준

 

✔ 출입구

• 건축물 출입구는 단차(턱)를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필수

• 자동문·슬라이딩도어 적용 권장

 

✔ 복도 및 이동 동선

•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최소 폭 1.2m 이상 확보

• 경사로 최대 기울기 1/12 이하(8.33%) 유지

 

📌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 세부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3층 이상 건축물 의무 설치

• 승강기 내부에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휠체어 회전 공간(1.5m 이상) 필수

 

📌 참고 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 법적 요구사항과 설계 포인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 법적 요구사항과 설계 포인트

 

✅ 3.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 설치 위치

• 각 층마다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 남녀 분리 원칙(불가능할 경우 공용으로 설치)

 

✔ 주요 설계 기준

• 출입문은 자동문 또는 여닫이문(외측 개방형) 적용

• 내부 회전 공간 최소 1.4m × 1.4m 이상 확보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및 핸드레일 설치

 

📌 관련 법령: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 점자블록 및 안내시설 설치 기준

 

✔ 점자블록

• 주요 동선(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블록 설치 의무

• 시각장애인 안내를 위한 촉지도 및 점자 안내판 설치

 

✔ 음성 유도 장치

• 공공건축물, 대규모 시설(터미널, 백화점 등)에 음성 유도 장치 필수

 

📌 관련 법령: 점자블록 및 안내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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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편의시설 기준

 

✔ Q1. 모든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

➡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은 필수 (일부 소규모 건축물은 예외)

 

✔ Q2. 장애인 전용 주차장 기준은?

➡ 주차면적의 2~5%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최소 1대 이상)

 

✔ Q3.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용승인(준공) 불가, 시정 명령, 벌금 부과 등 행정 처분 가능

 

📌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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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및 실내 소음 관리를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음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주 후 민원 발생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창호, 바닥구조, 외벽 등 차음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