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친환경 에너지 설계기준] :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필수 요소

강축사 2025. 2. 13. 22:01

최근 신축 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목표로 설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단열 성능 강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형 설비 적용이 필수였고,

특히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하다 보니 일반 건축물보다 초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친환경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 설계란?

 

친환경 에너지 설계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계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단열 성능, 기계·전기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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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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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에너지 설계 기준 주요 항목

 

✅ 1.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 성능 강화

 

외벽·지붕·바닥의 단열 기준 강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은 지역별 단열기준(K값) 준수 필수

(예: 서울 지역 외벽 K값 ≤ 0.15W/㎡·K)

고효율 단열재(진공단열재, 에어로겔) 적용

 

기밀성능(외기 차단) 확보

기밀성능(ACH50): 3.0 이하(일반), 1.5 이하(패시브하우스) 유지

문·창호 기밀 등급 1등급 적용

 

📌 관련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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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준

 

의무 적용 대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사용 필수

민간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시 일정 비율 이상 적용 시 인센티브 제공

 

주요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식

태양광 발전(PV): 건물 옥상·외벽 활용 (ZEB 필수 항목)

지열·태양열 시스템: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

연료전지 시스템: 상업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 증가 추세

 

📌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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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 절감형 기계·전기 설비 적용

 

고효율 환기 시스템 적용

전열교환 환기장치(에너지 회수율 70% 이상) 설치 필수

CO₂ 센서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연계 가능

 

고효율 조명·냉난방 시스템

LED 조명 100% 적용 및 조도센서·타이머 연계 시스템 필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적용

 

📌 관련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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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기준

 

ZEB 인증 단계별 기준

5등급(가장 낮음) ~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1등급 이상 획득 시 용적률 완화 혜택

 

ZEB 인증 건축물 주요 요소

고단열·고기밀 성능 확보

신재생에너지 40% 이상 사용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적용

 

📌 관련 법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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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친환경 설계 기준

 

Q1.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의무인가요?

공공건축물은 30% 이상 신재생에너지 적용 의무, 민간 건축물은 선택적 적용

 

Q2. 패시브하우스와 ZEB의 차이는?

패시브하우스(PH): 단열·기밀 성능 강화로 에너지 사용 최소화

제로에너지빌딩(ZEB):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자립 실현

 

Q3. 친환경 설계 적용 시 비용 부담이 크지 않나요?

➡ 초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장기적 운영비 절감정부 지원 인센티브 활용 가능

 

Q4. ZEB 인증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 감면,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

 

📌 관련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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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설계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고효율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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