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 40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기준] : 건축물 설계 시 필수 체크 사항

도심 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을 설계 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규정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인접 가로폭과 주변 건물 높이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최대 높이를 줄이고 최상층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해당 검토 내용은 도심 건축 설계 시 초기 단계부터 높이 제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기준이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은 도심 환경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며, 해당 구역 내 가로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최고높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목적 • 건축물 간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일조권, 조망권, 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 안전을 위한 필수 설계 규정

최근 지인의 중형 병원 설계 프로젝트 과정에서 피난과 방화구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전문가와 협업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대피로와 계단을 법적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방화문과 방화벽의 성능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기존 방화문 설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방화문 성능시험 기준(KS F 2845)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원활한 소방 관련 기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발판이며, 추후 준공 시에도 안전관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의 개요  • 목적 •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방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적 가이드

업무시설 설계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설계 계획을 반영했었습니다.고성능 단열재와 이중창을 도입하였고, 특히 외벽과 창호의 열관류율을 철저히 계산하여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설계 초기 단계부터 태양광 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건물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설계에 반영해 실시간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전략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건축물의 가치 상승뿐 아니라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개요  • 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 • 건축물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건축물 대지의 조경 설계 기준] : 법적 요건과 설계 시 고려 사항

예를들어 대규모 상업시설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조경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옥상 녹화를 적극 활용합니다.이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입주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조경 설계 기준의 법적 정의  • 조경 설계의 목적 • 도시 환경 개선, 건축물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 제공, 생태계 보호 및 공공 공간의 활용성 증대.  • 법적 근거 • 조경 면적 확보 기준은 건축법 제4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 기준을 추가 강화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경 면적 확보 기준  • 적용 대상 건축물 •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 용도별로 요구되는 조경 면적 비율이 상이함..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 법적 요구사항과 설계 포인트

재작년에 진행되었던 업무시설 설계 프로젝트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의 대수 및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초기 계획에서 일부 규정을 누락했으나, 법규를 검토해 수정한 덕분에 준공 승인을 원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장애인과 소방에 대한 건축법규가 강화되면서 항상 더블체크를 해야 하는 범위가 되었습니다.아래 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법적 요구사항 •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 건축법 제64조 • 적용 대상 • 의무 설치 건축물 • 공공건축물,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주요 항목과 기준

항상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만나다 보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입니다.용적률 싸움은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건 사실입니다.허용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만족하여,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초기에 인센티브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클라이언트의 만족감과 프로젝트의 임대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란?  • 정의 • 건축물 설계 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요소를 추가하면, 법적 용적률 한도를 초과해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도시 환경 개선, 공공 편익 증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통..

[건축물 공개공지 설치 기준] : 도시 환경과 공공성의 조화

상업용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간과하여 법규를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공개공지는 도시 내에서 건축물과 공공 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공개공지란?  • 정의 • 공개공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도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물 부지의 일부를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주로 보행 공간, 녹지 공간, 쉼터 등으로 활용됩니다.  • 목적 • 도심 내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환경 개선,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제공,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성과 건축물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공개공지 설치 대상 • 설치의무 대상지역•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아래 지역에 해당하여..

[기계식주차 대기주차 공간 및 대기주차 대수 산정] : 실무에서의 체크와 검토 방안

기계식 주차장을 설계할 때, 대기 차량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특히, 차량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서는 대기 차량 대수를 법규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보통의 자주식 주차와는 다르게, 차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차를 하기 때문에 대기주차 공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없을 경우 대기 차량이 도로로 이어지며 교통 체증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이후 대기 주차 공간 산정을 철저히 검토하며 설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대기 주차 공간 및 대기 차량 대수 산정 기준기계식 주차장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기 차량 관리가 미흡하면 주변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기 주차장은 기능성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과 예외사항

최근 프로젝트에서 직원 수가 많은 사업장을 설계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특히, 설치 대상 요건과 위탁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놓고 혼란이 있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많은 사업주와 설계자에게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인터넷 서칭을 해보면서 찾아본 경험이 있기에, 글로 적어서 꼭 기억해야겠다고 생각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법규  • 적용 법규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 설치 대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꼭 알아야 할 건축법규

입사 초반에 규모검토 중,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승강기)를 몇 대 설치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당시 면적과 용도에 따른 기준이 애매해 다시 법규를 검토해야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막상 규모검토를 초기에 헷갈리거나 까먹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항상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법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법규  • 적용 법규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설치 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64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제64조(승강기)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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