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개공지 설치 기준] : 도시 환경과 공공성의 조화

상업용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간과하여 법규를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도시 내에서 건축물과 공공 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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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란?

 

• 정의

• 공개공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도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물 부지의 일부를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주로 보행 공간, 녹지 공간, 쉼터 등으로 활용됩니다.

 

• 목적

• 도심 내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환경 개선,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제공,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성과 건축물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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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설치 대상

 

• 설치의무 대상지역

•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아래 지역에 해당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개공지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적용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설치 면적 기준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개공지 면적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위치, 용도 등에 따라 면적 기준이 완화되거나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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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설치 기준

 

• 설치 위치 및 형식

•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과 인접한 공간 또는 건축물 앞 공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차량의 통행이 없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공개공지 활용 및 관리

• 공개공지에는 벤치, 조명, 수목 등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광고판, 사유물 배치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관리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공공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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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의 설계 및 활용 사례

 

• 도시 재생과 연계

• 도심 속 공개공지는 휴게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의 설계 고려 사항

• 설계 시 보행자 동선, 접근성, 조경 요소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공개공지의 설계는 지역의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를 반영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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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링크

1.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

2.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연관 법규 및 추가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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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는 단순한 부지 제공이 아닌 도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