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과 예외사항

최근 프로젝트에서 직원 수가 많은 사업장을 설계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설치 대상 요건과 위탁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놓고 혼란이 있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많은 사업주와 설계자에게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서칭을 해보면서 찾아본 경험이 있기에, 글로 적어서 꼭 기억해야겠다고 생각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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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법규

 

• 적용 법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 설치 대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 설치 의무 예외: 위탁보육(외부 어린이집 이용 지원)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이 이용 시 인정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설치 기준

• 어린이집은 1층에서 5층 이하에 위치해야 하며,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최소 4㎡를 확보해야 하며, 전체 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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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법규 및 참고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와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현황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탁보육 지원 조건

•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외부 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이용 근로자의 자녀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위탁 어린이집이 사업장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3. 지역별 설치 지원 정책

•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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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위탁보육 지원과 관련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면 사업장 설계 시 더욱 효과적인 제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