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 시 유의할 법규] :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필수 체크포인트

최근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2,000㎡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려다 입지 예정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허가가 반려되었고, 공장 용도에 적합한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공장 건축은 입지 규제, 용도지역, 환경법규 등 복합적인 법령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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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건축 전 기본 법적 검토사항

 

 

①  용도지역 확인

 

공장은 대체로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허용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지역에서는 공장 건축이 제한되며, 건축물 용도와 면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에서 확인 가능

https://www.eum.go.kr/web/index.jsp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법은 공장의 설립·이전·등록 등을 규정하며,

연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 대상’, 이하인 경우는 소규모 공장으로 별도 등록 불필요합니다.

 

• 공장등록 절차 필요 여부 확인
• 산업단지 내 설치 시는 별도 개발계획 등 심의 대상
  

 

 

③  건축법 관련 사항

 

공장 역시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주요 기준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별 상이 (예: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
주차장 설치기준	용도별 주차대수 확보
구조기준	중량물 운반 등 구조안전 고려
소방 및 방재 설비	공장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 등 의무

👉 건축법 시행령 –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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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공장에서는 소음, 분진, 오수, 화학물질 등 환경 유발 요소가 발생하므로 다음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수질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
•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 소음·진동 기준 적합성 확보
•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설비 계획

 

👉 관련 링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지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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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가설건축물(창고, 경비실 등) 별도 신고 여부 확인
• 공장부지 내 도로 접합 여부 및 진출입로 확보
• 산업단지 내 건축 시 단지계획 승인을 거쳐야 함
• 복합시설(사무 + 제조) 구성 시 용도별 연면적 배분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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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공장은 일반 건축물보다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며, 특히 입지에 따른 허용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 설계 초기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환경법, 산업입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공장 건축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규모 공장 건축 시 주의할 설계 포인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