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녹화 관련 법규 및 기준] : 설계 시 고려할 사항

최근 한 업무시설 프로젝트에서 옥상 녹화를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설계 후반부에 변경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옥상 녹화를 계획할 경우 조경 기준 및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옥상 녹화가 의무 사항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옥상 녹화 관련 법규, 인센티브,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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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녹화란?

 

옥상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에 조경을 조성하여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열섬 완화, 빗물 침투량 증가, 공기 정화 및 건물 단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녹화의 주요 목적

•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에너지 절감 효과 (냉·난방 비용 절감)

• 조경 면적 확보를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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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녹화 관련 법규 및 의무 대상

 

✅ 1) 건축법상 조경 기준과 옥상 녹화 적용 여부

 

옥상 녹화는 건축법에서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 조경 기준을 충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지의 조경

•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조경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 옥상 녹화를 통해 조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조경 의무 대상 건축물 (일반적인 기준, 지자체별 차이 있음)

✔ 대지면적 200㎡ 이상인 업무·판매시설

✔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공장 및 물류시설

✔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2) 옥상 녹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옥상 녹화를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옥상 녹화를 하면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용적률 인센티브

• 옥상 녹화를 포함한 녹지 공간 조성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연계될 경우, 용적률 완화 가능

 

✔ 옥상 녹화 적용 시 주요 인센티브 항목

• 용적률 완화 (일부 지자체 조례 적용)

• 건축허가 심사 시 우대 조항 적용

• 세제 감면 및 유지관리 지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활용 가능)

 

 

 

 

 

✅ 3) 옥상 녹화 의무 적용 대상 (지자체 조례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축 건축물의 옥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시 건축 조례 – 녹지 공간 확보 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업무시설, 공동주택은 옥상 녹화를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함

 

📌 의무 대상 건축물 예시 (지역별 상이)

✔ 공공건축물 (학교, 관공서, 도서관 등)

✔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 공동주택 및 대형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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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녹화 설계 시 고려할 사항

 

✅ 1) 구조적 안전성 검토

 

옥상에 녹화를 조성할 경우 토양 및 식재로 인해 추가 하중이 발생하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적정 하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량 토양 사용 및 배수층 확보 필수

✔ 기존 건축물의 경우 구조 보강 필요 여부 검토

 

📌 관련 기준:

🔗 건축구조기준 – 하중 적용 기준

 

✅ 2) 방수 및 배수 시스템 구축

 

옥상 녹화는 방수층 및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수층 보강 및 루트 방지층 설치

✔ 배수 경로 확보 및 배수시설 정기 점검 필요

 

✅ 3) 유지관리 계획 수립

 

옥상 녹화는 조경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며,

식재의 생육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및 유지보수 주기 고려

✔ 자동 관수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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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녹화 지원 사업 및 혜택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옥상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업무시설

• 지원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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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모든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구조적 하중 문제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Q2. 옥상 녹화를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연계하여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3. 옥상 녹화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가요?

👉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대형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은 의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4. 옥상 녹화를 하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 초기 설계 시 유지관리 시스템(자동관수, 배수 시스템)을 잘 갖추면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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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녹화는 도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미관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 기준과 설계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옥상 녹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 배수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옥상 녹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