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등재 절차에 대한 법규 및 기준]

최근 한 상업용 건물의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누락되어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대장을 제때 등재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물 대장 등재는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로, 건축물의 매매, 임대,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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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여 건축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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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대장 등재의 필요성

 

1. 법적 권리 확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보존, 임대, 매매, 담보 설정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대장에 등재된 정보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3. 세금 및 공과금 부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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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대장 등재 절차

 

✅ 1) 건축허가 또는 신고 단계

• 건축물 대장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작성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건축허가 없이 신고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장이 작성됩니다.

 

✅ 2)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 단계

•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 사용승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며,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 3)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

•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설계도서 등

•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 4) 건축물 대장 발급 및 확인

• 건축물 대장 등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또는 관할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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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기준

 

📌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및 대장 작성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건축물 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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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의 주의 사항

 

✔ 사용승인 이후 빠르게 대장 등재 절차를 진행할 것:

사용승인 절차가 끝난 후, 건축물 대장 등재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 사항 정확히 확인하기:

면적, 용도, 층수 등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추후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 발급 확인: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정부24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 후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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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등재 절차는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 매매나 임대 등 다양한 거래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사용승인 후 대장 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