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건축물의 방음 시설 기준] : 층간소음 및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필수 규정

강축사 2025. 3. 11. 21:08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 충격음 차단이 미흡한 경우, 입주 후 민원이 발생하여

바닥재 교체 또는 추가 방음 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상업시설의 경우 외부 소음 차단이 적절하지 않으면

실내 쾌적성이 저하되어 임대율과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방음 시설 기준 개요

 

주거용 건축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도로변·공항 주변 등 외부 소음 차단 기준 준수

공통 사항: 실내 환경 쾌적성을 위한 흡음재 및 차음재 적용 기준 고려


- 주요 방음 기준

 

1) 주거용 건축물 –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대상: 6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기준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www.law.go.kr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필수 적용 사항: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완충재(흡음재) 사용 필수

사전 인증(사전 인정제도) 및 성능 시험 진행 필요

 

 

 

 


2) 비주거용 건축물 – 외부 소음 차단 기준

 

적용 대상: 도로변, 철도변, 공항 주변 건축물

기준 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방음 성능 기준:

도로변: 실내 소음도 45dB 이하 유지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도 55dB 이하 유지

필수 적용 사항:

복층 유리 또는 이중창 설치

외벽 차음재 적용

실내 방음 설계 반영


3) 공통 방음 설계 요소

 

창호: 이중창, 삼중창 사용으로 차음 성능 강화

바닥재: 완충재(고무패드, 탄성매트) 활용

벽체: 흡음 패널 및 방음 석고보드 적용

기계음 차단: 소음이 적은 기계설비 및 배관 시스템 설계

 

📌 추가 정보 링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www.law.go.kr

 


- 건축물 방음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설계 단계에서 방음 성능 검토 필수 (사후 보완 어려움)

주거용 건축물은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층간소음 시험 거칠 것

비주거용 건축물은 입지별 소음원 분석 후 방음 설계 반영 필요

흡음재 및 차음재 사용으로 건물 내·외부 소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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