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 인허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한 복합시설 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허가 전 단지계획을 제출했으나, 지역이 경관지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건축심의 대상 확인을 누락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을 요구했고, 디자인 및 배치계획 등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심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은 물론 계획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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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란?

 

건축심의는 건축물의 안전, 도시미관, 환경,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가 사전에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즉, 허가 전 설계안이 법규나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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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구분심의 대상

① 특정 규모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지자체 조례로 5,000㎡로 강화 가능)
②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영화관, 병원, 공동주택 등
③ 경관지구 내 건축물	디자인, 높이, 외관 조정 필요
④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	문화재 인접 지역 등
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검토 필요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개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수 여부 확인

🔸 또한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별도로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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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지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사전 질의가 안전합니다.
• 심의 제출 시에는 배치도, 입면도, 경관 분석자료, 주변 사진 자료 등을 포함한 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심의는 일정이 정기적으로 있으며, 한 번 누락되면 한 달 이상 일정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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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건축심의는 단순한 검토 절차가 아닌, 도시계획 및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설계 초기부터 해당 건축물이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인허가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심의 제출자료 구성 방법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