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전기 설비 기준] :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필수 항목

최근 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에서, 전기설비 감리단의 검토 과정에서 배선용 차단기 용량 산정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설비 시공은 완료되었지만,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해당 구간 재시공에 따른 비용과 일정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 설비 기준은 인허가, 감리, 사용승인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필수 항목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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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설비 기준이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인체 안전, 화재 방지, 에너지 효율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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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령 및 기준

구분적용 기준

기본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기술 상세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관련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전기설비 설치 기준 포함)
에너지 절약 관련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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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기준 내용

분전반 및 배선	정격에 맞는 차단기 및 배선 사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접지 설비	옥내 배선 접지 필수, 접지 저항은 100Ω 이하 유지
조명설비	공용부는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권장, 계단 및 복도 센서등 설치
비상 전원	1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 시설에 필수 설치
피뢰 설비	고층건물 및 병원, 통신시설 등은 낙뢰 보호 장치 설치 필요
기계 및 냉난방기 전원	전용 회로 확보, 용량에 맞는 배선 및 차단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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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기준 링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부 고시)
•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설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류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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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 분전반 도면 및 회로도는 건축허가 시 전기설비 설계 도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감리단 확인 필수입니다.
• 고층 건축물 또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 비상 전원 확보 여부를 설계 시점에 검토해야 합니다.
• 공용부 조명 설비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및 KCL 인증 조명 사용 여부로 에너지효율등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 피뢰설비는 설치 여부 뿐만 아니라 접지저항 측정값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시공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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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는 단순한 설비 항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 및 시공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