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가이드

최근 한 상가 건물의 입주자가 외부에 대형 간판을 설치했다가, 지자체로부터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자진 철거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전면을 가리는 방식의 광고물이었고, 시각적인 위해 요소가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옥외 광고물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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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공장소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간판,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을 의미합니다.

건물 외벽, 옥상, 도로변, 담장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요약

 

아래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구분	주요 기준
설치 가능 장소	지정된 광고물 허용 구역 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독립 구조물
크기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제한 있음 (예: 벽면적의 일정 비율 이내)
색채 및 재질	주변 경관과 조화될 것, 반사 및 눈부심 방지
고정 방식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낙하 위험이 없을 것
조명 기준	LED 전광판 등은 조도 기준과 운영 시간 제한 있음
표시 내용	허위·과장 광고 금지, 공공질서·미풍양속 저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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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 1층 당 1개 면마다 1개 이내
• 면적은 벽면의 30% 이내가 일반적

▸ 돌출 간판

• 인도와의 이격거리 확보 필요
• 높이 4m 이상, 간판 하단이 보행자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도록

▸ 옥상 간판

• 별도 허가 필요
• 건물 높이 초과 금지, 내풍성 확보 필수

▸ 전광판·디지털 광고판

• 조명 밝기 기준 준수 (야간에 100~200cd/m² 이하)
• 운영 시간 제한 (일반 주거지역: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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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왹광고물 설치 절차

 

1. 광고물 허가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위치도, 광고물 설계도, 안전검토서류 제출
2. 심사 및 승인
   • 설치 구조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크기·색채 기준 검토
3. 허가증 발급 및 설치
   • 허가서 교부 후 시공 진행 가능
   • 허가 없이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철거
4.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고정 상태, 조도, 노후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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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참고 링크

 

• 옥외광고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예시
• 국토교통부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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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 건축물 면적 및 위치에 따라 광고물 종류와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광고물 설치 전 지자체 조례 및 제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도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상, 강제 철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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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옥외 광고물은 단순한 상업 수단을 넘어 도시 경관과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로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